스토커 범죄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
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? 스토킹(stalking)은 '은밀히 다가서다, 몰래 추적하다'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입니다. 이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.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며,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, 이메일,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. 그리고 이동통신·대화방·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'사이버 스토킹'이라고 하며,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(stalker)라고 부릅니다. ■스토킹 성립 여부 스토킹은 행위의 사실판단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,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성립이 되며 그 기준엔 또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·반복성이 따릅니다. ..